지급하는 쪽이 처리합니다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면 지급하는 국내 사업자가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외국에 있어 직접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급 전에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징됩니다.
소득 종류를 구분하세요
용역 대가, 사용료, 이자, 배당, 부동산 양도 대가가 각각 다른 세율로 처리됩니다. 계약서의 명목이 아니라 실제 소득의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소프트웨어 대금이 용역인지 사용료인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 상대방의 거주지와 법인 여부
- 소득의 종류와 국내 원천 여부
- 적용 세율과 조약 적용
-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
조약을 확인하세요
상대 국가와 조세조약이 있으면 세율이 낮아지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용받으려면 상대방의 거주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급 전에 서류를 요청해야 하며, 받지 못하면 일반 세율로 처리하게 됩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소득 | 처리 | 확인 |
|---|---|---|
| 용역 대가 | 원천징수 | 제공 장소 |
| 사용료 | 원천징수 | 권리 사용 |
| 이자·배당 | 원천징수 | 조약 세율 |
| 양도 대가 | 원천징수 | 자산 소재 |
해외 개발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한다면 국내 원천소득 여부와 조약 적용을 확인하고, 해당되면 원천징수해 신고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