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실제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대보험과 각종 수당, 퇴직금이 소급해 문제가 됩니다.
점검 항목을 보세요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업무 지시를 받는지, 다른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보수가 성과가 아니라 시간에 비례하는지를 확인하세요. 근로자에 가까운 요소가 많다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 근무 시간·장소 지정 여부
- 업무 지시와 감독
- 독립적 영업 가능성
- 보수 산정 방식
정리하세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으로 전환해 보험과 신고를 정상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대로 두면 분쟁이나 조사에서 한꺼번에 부담이 발생합니다. 전환 시점과 방법을 정해 진행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요소 | 근로자 | 프리랜서 |
|---|---|---|
| 시간 | 지정 | 자유 |
| 지시 | 받음 | 독립 |
| 영업 | 불가 | 가능 |
| 보수 | 시간 기준 | 성과 기준 |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지시를 받는 인력을 프리랜서로 처리하고 있다면 근로계약 전환을 검토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