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보다 먼저 봅니다
조세조약은 두 나라 사이의 과세권을 조정하는 약정입니다. 조약이 있으면 국내법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 상대 국가와 조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별로 조항이 다릅니다
배당, 이자, 사용료, 사업소득,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조항이 각각 있고 세율도 다릅니다. 내 거래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국가라도 소득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상대 국가와 조약 체결 여부
- 해당 소득의 조항과 제한세율
- 거주자증명서 등 서류 요건
- 적용 신청 절차
서류가 필요합니다
조약을 적용받으려면 상대방이 그 나라의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 없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나중에 차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전에 요청해 확보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확인 | 자료 |
|---|---|---|
| 체결 | 조약 유무 | 조약문 |
| 조항 | 소득 종류 | 제한세율 |
| 요건 | 거주자 여부 | 거주자증명 |
| 절차 | 적용 신청 | 신청 서류 |
조약 체결국의 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한다면 해당 조항의 제한세율을 확인하고 거주자증명서를 받아 적용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