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향으로 쓰입니다
해외 거래처에 지급할 때는 상대방의 거주자증명서를 받아야 조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해외에서 소득을 받을 때는 국내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상대방에게 제출합니다.
발급과 양식을 확인하세요
국내 거주자증명서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 국가가 자국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번역이나 공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필요한 방향과 용도
- 발급 기관과 방법
- 상대 국가의 요구 양식
- 유효 기간과 제출 기한
미리 준비하세요
서류 발급과 전달에 시간이 걸립니다. 지급 시점에 서류가 없으면 일반 세율로 처리하게 되고, 나중에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서류 준비를 조건에 넣어두면 좋습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방향 | 필요 서류 | 용도 |
|---|---|---|
| 해외에 지급 | 상대 거주자증명 | 조약 적용 |
| 해외에서 수령 | 국내 거주자증명 | 현지 제출 |
| 양식 | 상대국 요구 | 확인 필요 |
| 시기 | 지급 전 | 사전 확보 |
해외 업체에 로열티를 지급하기 전에 상대방의 거주자증명서를 받아두면 조약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