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단계의 소득이 있습니다
청산 과정에서 자산을 처분해 생긴 차익은 법인 단계에서 소득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장부가액과 처분 가액의 차이가 기준입니다. 자산 대장과 취득 자료가 없으면 계산이 어려워집니다.
주주 단계도 봅니다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면, 주주가 처음 출자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과 주주 두 단계에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분배 내역과 출자 자료를 정리하세요.
- 자산별 장부가액과 처분 가액
- 채무 변제 내역
- 잔여재산과 분배 금액
- 주주별 출자 금액
자료가 계산의 전제입니다
오래된 법인은 설립 당시 출자 자료나 자산 취득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상태를 확인하세요. 자료가 부족하면 평가와 계산 과정이 길어집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단계 | 소득 | 자료 |
|---|---|---|
| 자산 처분 | 처분 차익 | 취득·처분 자료 |
| 채무 변제 | 해당 없음 | 채무 내역 |
| 분배 | 주주 과세 | 출자 자료 |
| 신고 | 청산 관련 신고 | 계산 근거 |
장부가액 3천만 원 설비를 5천만 원에 처분했다면 차익이 생깁니다.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면 주주 단계 과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