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 항목의 명칭을 비과세 수당처럼 바꾸어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로 인정되는 항목은 법에서 정해져 있고 각각 요건과 한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목적에 쓰이는지, 증빙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대표적인 항목을 알아두세요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때의 식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는 경우의 보조금, 출산·보육 관련 수당, 일정 요건을 갖춘 숙박·여비가 흔히 쓰입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과세되므로 금액 설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 항목별 요건과 한도
- 실비 성격의 증빙 여부
- 급여 명세의 항목 구분
- 보험료 산정 대상 여부
세금과 보험료는 범위가 다릅니다
소득세에서 비과세인 항목이 보험료 산정에서도 제외되는지는 항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만 보고 설계하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급여 항목을 바꿀 때는 세금과 보험료 양쪽을 함께 계산해 보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요건 | 주의 |
|---|---|---|
| 식대 | 식사 미제공 | 한도 초과분 과세 |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차량 업무 사용 | 실비 중복 지급 제한 |
| 출산·보육수당 | 대상 자녀 요건 | 한도 확인 |
| 여비·숙박 | 업무 수행 실비 | 증빙 필요 |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 명목의 수당을 함께 지급하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항목을 설계할 때 실제 운영 방식과 맞추세요.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