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가 필요합니다
징계를 하려면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 사유와 종류, 절차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규정 없이 임의로 징계하면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징계 종류는 경고, 감급, 정직, 해고처럼 단계적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을 확인하세요
징계 사유가 된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으로 남기세요. 소문이나 추측만으로 징계하면 나중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 취업규칙상 사유와 종류
- 사실 조사와 증거 자료
- 소명 기회와 진술 기록
- 징계 결정과 서면 통지
소명 기회를 주세요
당사자에게 사유를 알리고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소명 내용을 기록하고 그것을 반영해 결정하세요. 절차를 생략하면 사유가 타당해도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단계 | 내용 | 기록 |
|---|---|---|
| 사유 | 규정 근거 | 취업규칙 |
| 조사 | 사실 확인 | 조사 자료 |
| 소명 | 기회 부여 | 진술 기록 |
| 결정 | 종류와 통지 | 통지서 |
규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조사 자료를 정리하고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규정에 정한 종류의 징계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