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방치하거나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넘기면 사업주 의무 위반이 됩니다. 조사자를 정하고 절차를 두어야 합니다.
신고자를 보호하세요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별도의 책임이 생깁니다. 조사 기간에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사 내용과 관련자 정보는 비밀로 관리해야 합니다.
- 신고 접수와 조사자 지정
- 사실 확인과 진술 기록
- 분리 조치와 보호 조치
-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
조치를 기록하세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세요. 당사자에게 결과를 알리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이후 분쟁이 생기면 조사와 조치 기록이 사업주의 이행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단계 | 처리 | 기록 |
|---|---|---|
| 접수 | 신고 확인 | 접수 기록 |
| 조사 | 사실 확인 | 진술과 자료 |
| 보호 | 분리 조치 | 조치 기록 |
| 조치 | 결과와 통보 | 결과 문서 |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자를 지정해 양측 진술을 듣고, 필요하면 업무 분리 조치를 한 뒤 결과와 조치를 기록해 통보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