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가 두 가지입니다
누적된 결손을 자본금으로 보전하기 위한 경우와, 주주에게 자본을 돌려주기 위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의 경우는 자금이 나가지 않고 장부상 정리이고, 뒤의 경우는 실제 자금이 유출됩니다. 성격이 다르므로 절차와 영향도 다릅니다.
절차가 엄격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줄면 채권자에게 영향이 가기 때문입니다. 절차를 빠뜨리면 효력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감자 사유와 방식
- 주주총회 결의 요건
- 채권자 보호 절차
- 주주 단계 과세 여부
세무 영향을 확인하세요
주주에게 자본을 돌려주는 방식의 감자는 주주 단계에서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자 금액을 넘는 부분의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사전에 계산해 보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유형 | 자금 | 절차 |
|---|---|---|
| 결손 보전 | 유출 없음 | 결의 |
| 유상 감자 | 주주 환급 | 결의와 보호 절차 |
| 주식 소각 | 방식에 따라 | 결의 |
| 등기 | 변경 등기 | 기한 준수 |
누적 결손을 정리하기 위한 무상 감자라면 자금 유출 없이 자본 구성을 조정합니다. 주주에게 환급하는 유상 감자라면 과세 영향을 먼저 계산하세요.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