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된 범위가 기준입니다
조사는 통지된 세목과 기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범위를 넘는 자료 요구가 있다면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손에 두고 요구 내용을 대조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변경에는 통지가 따릅니다
조사 범위를 넓히거나 기간을 연장할 때는 사유를 통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통지 없이 범위가 확대되면 그 점을 확인하고 기록하세요. 필요하면 보호담당관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통지된 세목과 대상 기간
- 조사 기간과 연장 여부
- 범위 확대 통지와 사유
- 요구 자료와 범위의 대조
중복 조사는 제한됩니다
같은 세목과 같은 기간에 대해 다시 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예외 사유가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과거에 같은 기간을 조사받은 적이 있다면 그 사실과 결과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원칙 | 예외 |
|---|---|---|
| 세목 | 통지된 범위 | 확대 시 통지 |
| 기간 | 통지된 연도 | 확대 시 통지 |
| 조사 기간 | 통지된 일정 | 연장 시 통지 |
| 중복 | 제한 | 법정 사유 |
부가세 2개 연도로 통지받았는데 다른 세목 자료를 요구받았다면 통지 내용과 대조해 사유를 확인하고 기록해 둡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