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이 적정한지 봅니다
지분이나 임원을 통해 연결된 법인 사이의 거래는 조건이 적정한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거나 높게 매입하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거가 필요합니다.
비교 자료를 준비하세요
같은 제품이나 용역을 제3자에게 공급한 가격, 견적서, 시세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에 산정 방식을 적어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거래 조건을 자주 바꾸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 관계 회사 목록과 관계
- 거래 내용과 금액
- 가격 산정 근거
- 자금 대여와 이자 조건
자금 거래를 특히 주의하세요
관계 회사 간 자금 대여는 이자 조건과 상환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무이자로 장기간 두면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자 수수를 실제로 이행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거래 | 확인 | 자료 |
|---|---|---|
| 재화·용역 | 가격 적정성 | 제3자 거래 가격 |
| 임대차 | 임대료 수준 | 주변 시세 |
| 자금 대여 | 이자와 상환 | 약정서 |
| 인력 지원 | 비용 분담 | 분담 근거 |
관계 회사에 제품을 공급한다면 제3자 공급 가격과 비교한 자료를 남기고 계약서에 산정 방식을 적어둡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