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 생명입니다
불복 절차는 처분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내용이 타당해도 다룰 수 없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으면 날짜를 기록하고 기한을 먼저 계산하세요.
단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고,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쟁점이 법 해석 문제라면 상급 절차로 바로 가는 편이 효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 처분 내용과 통지 날짜
- 불복 기한 계산
-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선택
- 주장과 근거 정리
내용은 의견서로 승부합니다
불복은 서류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 근거, 요청을 분명히 적은 의견서와 자료가 핵심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절차 | 특징 | 기한 |
|---|---|---|
| 이의신청 | 세무서 단계 | 정해진 기간 |
|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 | 정해진 기간 |
| 심사청구 | 국세청 단계 | 정해진 기간 |
| 행정소송 | 법원 | 전심 후 |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기한을 계산한 뒤,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가운데 어느 절차로 갈지 결정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